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		발의연월일 : 2019. 6. 04. 발 의 자 : 노태손, 김국환, 임동주,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박종혁, 이용선, 안병배, 김희철, 김강래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천사랑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인천사랑운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9조)

❍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사랑운동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

2. “인천사랑운동조직”이란 인천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제4조(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인천사랑운동조직이 인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

제6조(인천사랑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향심 고취

2. 시의 경제 활성화

3.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4.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제8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발생요인 :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조문 : 제8조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임차비 : 37,767천원/년(인천테크노파크 임차사례 적용)

2) 인건비(5명) : 222,198천원/년【센터장 : 무보수】

- 사무처장(1명) : 월급여 3,605천원/인

- 팀장(2명) : 월급여 2,575천원/인

- 팀원(2명) : 월급여 2,204천원/인

- 제 수 당 : 정액급식비(130천원)

초과근무수당 : 월 15시간 인정(대전사랑운동센터 기준)

명절휴가비(120%, 공무원 지급 기준)

가족수당(배우자 40천원, 자녀 20천원, 공무원 지급 기준)

- 인건비 연간 상승률 : 3%(5년간 공무원 급여 인상률 평균 기준)

- 퇴직금적립: 연봉 8.3%

- 4대보험 : 연봉 11%

3) 운영비 : 30,000천원/년(월 2,500천원)

4) 사업비 : 188,000천원/년(월 15,666천원)

○ 예산 소요 추정(‘20년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인천사랑아카데미	- 인천의 역사, 현재, 미래 가치 등을 바로알기 위한 강의와 현장견학을 통해 시민들의 인천사랑 기반 마련	- 30,000천원 - 산출내역 : 5,000천원×6회 = 30,000천원
인천역사 강의 및 현장체험	- 인천시민들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인재 육성 도모	- 38,000천원 - 산출내역 : 1,900천원×20회
인천인의 대합창 인천사랑음악회	- 인천 출신 음악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인천의 문화적 가치 제고	- 30,000천원 - 산출내역 ․ 행사용역비 등 : 30,000천원
좋아요,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인천-	- ‘살기 좋은 도시, 인천‘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형성	- 45,000천원 - 산출내역 ․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활동비용 등 : 45,000천원
신(新)인천인을 위한 인천사랑지원	- 전입자와 인천거주 외국인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인천의 도시 특성에 맞춰 이들의 정주의식 증진 등을 위해 인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 45,000천원 - 산출내역 ․ 책자제작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활동비용 등 : 35,000천원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2,565,693천원(년 약 5.1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소통협력관실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위탁운영비 (임차료)	37,767	38,613	39,478	40,363	41,267	197,488
	위탁운영비 (인건비)	222,198	228,836	235,672	242,714	249,967	1,179,387
	위탁운영비 (운영비 등)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위탁사업비	188,000	197,400	207,270	217,633	228,515	1,038,818
	소계	477,966	494,851	512,423	530,714	549,754	2,565,693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477,966	494,851	512,423	530,714	549,754	2,565,693
	일반회계	477,966	494,851	512,423	530,714	549,754	2,565,693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